한 줄 정의
- 이전가격(Transfer Pricing)은 같은 그룹 안의 회사끼리 거래하는 가격이, 서로 모르는 제3자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 수준인지 증명하는 개념입니다.
왜 필요한가
그룹 안에서 서비스를 너무 비싸게(또는 싸게) 주고받으면 한쪽 나라의 이익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. 세무당국은 이를 "이익 조정"으로 볼 수 있어서, 거래 가격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도록 요구합니다.
핵심 원칙
- 정상가격 원칙(Arm's length principle):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가격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국제 기준이고, 아일랜드는 세법(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35A)에서 이를 반영하고 문서화를 요구합니다.
실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나
- 관계사에 관리 지원·운영 서비스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면, 그 수수료가 시장 수준인지 이전가격 보고서로 정리해 둡니다. 보통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.
- 지급을 승인하는 사람이 "이 비용이 무엇이고 근거가 있나"를 물을 수 있습니다. 지급 확인 단계에서 근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승인이 지연되지 않습니다.
관련 용어
- 관계사(Related party), 정상가격, 문서화(Documentation)
출처 (공개 자료만)
-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, Irish Revenue 이전가격 안내
안내
- 이 글은 개념 소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